법령 도시재개발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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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4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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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서면 1 아시아 1 민우 1 서울다솔 1 서초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용대 2 곽창욱 2 노재필 1 김동국 1 김봉석 1 김병하 1 강현 1 김동환 1 김학만 1 김동성
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다96072 판결
  [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][공2011상,911]
  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4다38150,38167,38174,3818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06.6.1.(251),892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재개발법 민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3. 21. 선고 2004가합95462 판결
  [사용료][미간행]
   사용료
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4년

4. 부산고등법원 2004. 6. 30. 선고 2002나14198,2002나14204(병합),2002나14211(병합),2002나14228(병합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

5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3누6100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1두11021 판결
  [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][집51(1)특,556;공2003.8.1.(183),1631]
  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1999년

7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7누12105 판결
  [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9.11.15.(94),2336]
 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1999. 4. 13. 선고 98두19230 판결
  [분양거부처분취소][공1999.5.15.(82),912]
   분양거부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

9. 대법원 1999. 2. 5. 선고 97누14606 판결
  [조합원지위확인][집47(1)특,348공1999.3.15.(78),483]
   조합원지위확인
  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10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5다43594 판결
  [명의변경이행][공1998.1.1.(49),28]
   명의변경이행
   도시재개발법 민법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5다33566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1997.3.1.(29),630]
   토지인도
   도시재개발법 민법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2. 15.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
  [수분양권존재확인등][집44(1)민,157;공1996.3.15.(6),768]
   수분양권존재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5년

13. 대법원 1995. 8. 22.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][집43(2)특,520;공1995.9.15.(1000),3132]
  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

14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3누9118 판결
  [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취소][공1995.8.15.(998),2815]
  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

15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5다1057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5.8.1.(997),256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재개발법

1994년

16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3누22753 판결
  [주택개량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][공1994.11.15.(980),3002]
   주택개량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17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누1633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.15.(960),21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시행규칙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지방세법 토지구획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2년

18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0(3)민,213;공1993.2.15.(938),540]
   손해배상
  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1년

19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도196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][공1992.2.15.(914),729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누169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4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법인세법

1990년

21. 서울민사지법 1990. 12. 27. 선고 90가합7408 제4부판결 : 항소
  [점유방해배제등][하집1990(3),95]
   점유방해배제
   도시재개발법 민법

22. 서울고법 1990. 11. 23. 선고 90구6905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3),599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9년

23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누9763 판결
  [청산금변경결정처분취소][집37(3)특,343;공1989.11.1.(859),1492]
   청산금변경결정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

24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21289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89.10.1.(857),1347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25. 서울고법 1989. 6. 1. 선고 88구8441 제7특별부판결 : 확정
  [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][하집1989(2),511]
   주택개량재개발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26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다카17822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89.7.15.(852),994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1988년

27. 서울지법 1988. 1. 28. 선고 87가합5791 제12부판결 : 항소
  [건물철거등][하집1988(1),311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1987년

28. 서울민사지법 1987. 11. 4. 선고 87가합4064 제8부판결 : 항소
  [건물철거청구사건][하집1987(4),323]
   건물철거청구사건
   도시재개발법

1986년

29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222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299;공1986.9.15.(784),1134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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